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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시행규칙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2.06.
이름
박영상
등록일
2017-11-13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17-284호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경기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경 기 도 교 육 감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최저임금이 적용된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산정을 위하여 「최저임금법」과 동일한 표시기준을 마련하여 생활임금액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함 

나. 교육부ㆍ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2017년 임금협약 체결(2017.10.31.)에 따라 임금산정시간이 209시간으로 정해짐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방식과 동일한 시간급 표시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생활임금의 표시기준을 ‘일급’에서 ‘시간급’으로 변경(안 제6조제2항) 

 

 

 

3. 의견제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2월 6까지 다음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교육감(참조 : 복지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뉴스소식/입법예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과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우편번호 440-702) 

  - 전화 : 031-249-0663, FAX : 031-248-2118 

  - 홈페이지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입법예고란을 통한 의견 제출 가능  

  - 우편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일까지 유효함 

 

4. 규칙개정안전문 : “붙임1” 

 

5.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식 : “붙임2”